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 설명서  

제공의 목적
학회(출판사, 이하 학회)의 저작권 정책을 명확히 공개하는 다양한 방법(오픈액세스, 무료접근 등)의 예를 제시하고, 이를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회가 학술지 저작권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저자는 저작권 귀속 주체와 셀프 아카이빙 정책 유무 확인, 투고 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수준 파악을 통해 학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업적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비용부담, 법적 또는 기술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합법적 법위내에서 논문의 유통경로 확인 및 재사용 이용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학술지 논문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법률적 한계
본 동의서 예시는 학회에서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의 한 가지 예에 해당하며, 법률적 효력을 가진 표준(안)이 아닙니다. 통상 우리나라 학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
「저자가 학회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일반적으로 오픈액세스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작성된 예입니다.
오픈 액세스란 저자와 저작권자들이 비용부담이나, 법적 또는 기술적 제한 없이도 인터넷으로 학술 논문의 원문을 누구나가 무료로 다운로드, 복제, 배포, 인쇄, 검색, 링크 설정, 크롤링, 제2차 저작권의 작성 또는 배포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가 저작자이면서 저작재산권자이고 학회(출판사)에는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와
「저자가 학회(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
「공동으로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설
한글 제목:
영문 제목:

‘갑’은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또는)
‘갑’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① 학술지 등 종이 문서를 통하여 배포
②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배포
③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④ 학회 홈페이지로 온라인 유통
⑤ 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하는 것

① ‘갑’은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갑’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② ‘갑’은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③ ‘갑’은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개인 웹사이트, ‘갑’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①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갑’은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i) ‘갑’은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ii)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iii)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v)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갑’은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②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